탐인(探人) 정운현의 '역사와의 대화'


첫 회에서는 감사원에 이어 교과부 1급공무원들의 일괄사의 표명을 계기로 1급공무원들은 과연 그 직위가 얼마나 높으며, 또 어떤 직책을 맡고 있는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1급공무원들은 어떤 신분이며,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지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알아 보죠.

우선 1급공무원들은 정무직 공무원일까요? 아니면 그냥 직업공무원일까요?

정무직 공무원이라함은 장관(급), 혹은 차관(급) 등 임기가 정해져 있지 않고, 정치적으로 임명된 공직자들을 말합니다. 즉 시간이 지나면 한 등급씩 승진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임명권자의 특별한 배려로 임명된 사람들'이라는 얘깁니다.

그래서 장관이나 차관, 혹은 이에 준하는 직급의 고위직들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오늘이라도 그만두라고 하면 바로 옷 벗고 그만둬야 합니다. 즉 이들은 신분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얘깁니다.

요즘 같은 땐 1급들은 모가지가 덜렁덜렁

그러면 1급공무원은요?

이들도 마찬가집니다. 대통령이나 장관이 그만두라면 바로 그만둬야 합니다. 이런저런 토를 달 입장이 못됩니다.  

어제 보니 교과부에 이어 국세청도 1급공무원 전원이 일괄사표를 냈더군요, 아마 다른 부처로도 확산될 모양이랍니다. 요즘 같은 땐 1급공무원들은 모가지가 반은 덜렁덜렁 거리는 셈이죠.  

중앙부처에서 1급공무원들은 대개 기획조정실장(예전의 기획관리실장)을 맡거나 아니면 차관보 직책을 맡습니다. 이들은 직업공무원 중에서는 ‘정치바람’을 제일 많이 타는 고위직인 셈이죠.

이들은 대개 2급(이사관) 가운데서 ‘정치적인 이유’로 발탁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러다보니 신분보장이 안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1급공무원들도 반(半) 정무직인 셈이죠.

실지로 관련 법규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공무원의 각종 사항 등을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제8장(신분보장) 제68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68조(의사에 반한 신분 조치)

① 공무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법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1급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로 이런 근거로 기관장이나 임명권자는 이들에 대해서 일괄사표 수리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번에 감사원과 교과부 1급공무원들이 일괄사표를 낸 것이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봉 7천여만 원에 전원 재산공개 대상

만약 이들이 2급 이하의 공무원이라면 관련 법에서 정한 해임 사유가 아닌데 사표를 강요했다면 법원에 해임무효소송을 내거나 아니면 공무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제기했을 것입니다.

2008년 10월말 현재 3급 이상으로 구성된 고위공무원단(약칭 고공단)이며, 이 가운데 1급공무원은 총 286명입니다. 직업공무원 중에서는 최고위직인 셈이죠.

그려면 이들 1급공무원의 급여는 얼마나 될까요?

참고로 이들에게는 연봉제가 적용되는데, 연봉은 상한이 7천만원을 조금 웃돌며, 하한은 4천700만원 정도 됩니다. 공무원 봉급 치고는 적은 게 아니죠.

그리고 이들은 모두 ‘재산공개’ 대상입니다. 대개 3급부터 재산을 공개하는데, 2급까지는 그냥 등록만 하고 외부에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1급 이상 고위공직자는 <관보>에 재산 실태를 낱낱이 공개합니다.

신규로 임용되면 임용 1개월 이내에 재산등록을 해야하며, 퇴직자는 퇴직한 지 1개월 이내에 역시 재산신고를 해야 합니다. 제 때 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팁으로 하나를 추가하면, 공무원은 본봉 이외에도 직급에 따라 이러저런 수당을 받습니다. 그 가운데 ‘직급보조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종의 활동비인 셈이죠.

2006년 당시 기준으로 최하위직은 9, 8급은 105,000원, 5급(사무관)은 250,000원, 3급(부이사관)은 500,000원, 그리고 1급(관리관)은 750,000원을 매월 봉급날 받습니다.

그러면 장, 차관이나 대통령, 국무총리는 직급보조비로 얼마나 받을까요?

우선 대통령은 3,200,000만원, 국무총리 1,720,000원, 장관(급)은 1,240,000원, 차관(급)은 950,000원을 받습니다. 부총리와 감사원장은 1,340,000을 받습니다. 이 수치는 제가 재직하던 2년 전의 것이니 지금은 이보다는 조금 올랐을 것입니다.

(3부 이어집니다)

    Posted by 정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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